1600만 명이 즐겨 찾는 세금환급 서비스 '삼쩜삼'이 최근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재위 국감에서 삼쩜삼이 이용자 1650만명의 홈택스 계정 정보와 건강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모아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의 통제나 개선조치, 감시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삼쩜삼' 서비스 제공사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개인의 민감 정보를 실제로 크게 많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적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불명확하게 기록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 여러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8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임에도 과장된 광고로 인해 잘못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쩜삽의 개인정보 유출 고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려워서 이런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국세청이 먼저 명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금환급 서비스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세금환급 관련 서비스인 '삼쩜삼'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이 지적되었거든요.
- 삼쩜삼은 이용자 1650만명의 홈택스 계정 정보와 건강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법적 고지사항을 불충분히 알리고, 개인 정보 처리를 불명확하게 기록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로파 되었는데요.
- 결과적으로 회사에는 8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금환급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셀프 세금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꼼꼼한 관리와 주의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는 어떤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었나요?
A. 삼쩜삼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의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는데,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로 인해 8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Q. 삼쩜삼 플랫폼의 과정회화 문제가 뚜껑을 열었다면, 국민들은 어떤 점을 주의하며 이용해야 하나요?
A.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에게 과장광고를 통해 현혹하고, 이로 인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광고에 속지 않고 정확하게 이용 방법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플랫폼 이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 김영선 의원이 제안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더 빨리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 삼쩜삼 플랫폼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어떤 시정조치와 단속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었나요?
A. 김영선 의원은 삼쩜삼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과장된 광고로 이용자를 오해하게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규제와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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