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계층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축소...고용 취약계층 관심 필요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이려는 계획이다. 이는 임금을 초과하는 실업급여는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실업급여 축소의 대상이 주로 저임금 및 단시간 근로자임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9월 21일, 아시아경제에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하루에 번 돈'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 가령 주 5일 하루 2시간씩 근로하는 A씨의 경우, 임금은 41만7989원이지만 기존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는 92만3520원으로 계산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기존 규정을 개선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줄이는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