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추진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의 예방과 처벌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관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까지 전액 지원하는 서비스도 고려 중이며,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당정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흉악범에 특화된 교도소를 설립하고,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새로이 정의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