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마약사범 처벌의 강도, 한국인 사형 집행으로 다시 화두될까?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이 2014년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마약사범으로 사형 집행을 받은 경우로, 9년 만의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당국이 A씨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중국이 국적에 상관없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편 전쟁시기의 역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번 A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처벌 방침이 재차 부각되었습니다. 중국 법률에 의하면, 아편 1㎏ 이상이나 필로폰·헤로인을 50g 이상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약 70명 정도의 한국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