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고 거래, 협박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에어팟을 중고 거래하던 중, 뜻하지 않은 착오로 인해 판매자가 사기죄 혐의로 몰렸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포장이 착오가 생겨 상품이 바뀌어 배송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을 제안했지만, 구매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들인 시간과 상품 가격을 합한 50만원을 5분 내에 입금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진행하며 합의금을 높게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판매자는 공포에 휩싸여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는 공갈 및 협박죄 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 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우 '협박죄' 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고소를 예고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