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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2024년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국민들 모르게 개정안 통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청룡의 해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알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2012년 기준)의 종신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경제, 정치, 외교 등 여러 터전에서 실직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생각한다는 의미를 띕니다.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필요한 국회의원 제명 사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원이 단 한 시간이라도 된 사람이라면 심지어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법리로 인해 박근혜 정부.. 더보기
성별 임금 격차 불평등의 증거! 한국, 언제까지 그대로일까?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천884만9천원이었으나, 여성 근로자의 연봉은 이의 60.2%인 2천942만7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급을 대략 60만2천원 적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평균 급여는 각각 14.4%, 18.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비율은 2%포인트에 불과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성별 임금 격차는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별 임금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비난받는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가장 높았으며,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