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국민들 모르게 개정안 통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청룡의 해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알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2012년 기준)의 종신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경제, 정치, 외교 등 여러 터전에서 실직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생각한다는 의미를 띕니다.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필요한 국회의원 제명 사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원이 단 한 시간이라도 된 사람이라면 심지어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법리로 인해 박근혜 정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