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음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그 외 총 82개 법령 개정 시행 예정 다음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는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가 31일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총 82개 법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중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하게 하는 법률 개정은 두 해 전인 2021년 8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입장을 보면, "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 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다음달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CCTV의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나타납니다 . 하지만, 위험한 수술이거나 전공의 수련과 같은 특정 목적 달성이 크게 방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