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직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장하는 등, 수원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세사기의 피해 금액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재직 중인 등 소득이 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나타난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측되는 A씨의 글에 따르면, 그는 "수원의 정씨 부부에게 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며, 임대인은 이미 도피하여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A씨는 소득 수준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인 7000만원을 넘었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많은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비난을 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법인회사가 임대인인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며,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인이 된 상황이라 은행에서 받아야 할 확정일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은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득 기준 완화 방안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피해의 주범인 정씨 부부와 아들이 운영하던 법인이 소유한 건물로 인해 찾아온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297건에 이르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의보! 당신의 집을 지키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 상황
우선 전세 사기의 최근 사례로는 수원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정씨 부부에 의한 사기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무려 2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소득 기준 때문에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진짜 문제는 재산이 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소득 한도(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를 초과했기 때문
- 보험 가입도 불가능: 법인회사가 임대인인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함
-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함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3가지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임대인의 법인회사 여부 체크: 법인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2. 소득 수준 고려: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임차인의 순위 확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경우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전세 사기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처음은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였지만,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까지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렸습니다.
Q.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A. 전세 피해 상담 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피해 사례에 따라 서류 준비, 고소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며, 법률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청구서를 받았다는 A씨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작성자 A씨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며, 수원의 사기 집단 사건에 연루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습니다. A씨의 전세 보증금은 2억 5000만원이며, 그의 집주인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따라서 이 사금은 상환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A씨의 연간 소득이 법안에서 정한 소득 구간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회사가 임대인이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미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어 추가적인 금융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 사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해당 사기 피해 사안에서 집주인인 정씨 부부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수도권 등지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만으로는 총 전세 계약금이 333억원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파악되지 않은 건물까지 모두 합치면 총 전세 계약금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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